서울교통공사 만성 적자, 지자체장 정치 과제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충전 750만 건을 돌파하면서 '밀리언셀러'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같은 흥행세에 서울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 시행 가능 지역 등을 더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 만성 적자 문제,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사이 알력 등이 기후동행카드 확대에 발목을 잡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에 서울 내 교통 수단(버스·지하철·따릉이)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복지 서비스로, 지난해 서울시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시행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안됐다. 당초 50만장 판매 목표치를 한 달만에 달성했고, 현재 일 평균 사용자 수 60만 명이 넘는 명실상부 서울시 '히트작'이다.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7명 중 1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가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인혜택을 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대군인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만 42세)까지 연장 적용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다자녀 부모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기후동행카드 할인도 새롭게 도입한다. 단순한 교통카드가 아닌, 민간 문화시설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 전반에 자리잡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전방위적인 확대 방침에는 시민들의 성원이 뒷받침됐다. 지난해 5월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기후동행카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10명 중 8명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 서울시 10대 뉴스 온라인 투표에서 서울시민이 가장 만족한 정책으로 선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후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월에 3만 원의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았으며,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월평균 약 11.8회 승용차 이용을 줄여 연간 약 3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경기도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 중 성남, 의정부 지하철에도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김포, 남양주, 구리, 고양, 과천 지역 지하철에 확대했다. 문제는 기후동행카드는 지자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지역에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을 비롯해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인천시(부평구) △성남시 △하남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부천·광명·안양시와 서울시의 연계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얽혀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1일 "현재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된 곳이 전부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라는 게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동행카드에 따른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사의 적자는 △2021년 9644억원 △ 2022년 6420억원 △2023년 5173억원 △2024년 7288억원 수준이다. 누적 적자는 7조3360억원이다. 지난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외국인 관광용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지하철, 버스 통행권)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며 "더욱이 환승까지 가능한 무제한 통행권이다 보니 태생적으로 적자를 발생시키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올려 적자를 해결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오 시장은 지난달 22일 신년간담회에서 "일종의 교통 복지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 다만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 부담을 나눠지겠다는 큰 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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