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바뀔 수 있어…지도자 리스크 낮출 개헌 필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세훈 시장은 2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대선 출마 관련)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연 '조기대선' 관련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다. 오 시장은 즉답은 피하면서도 가능성은 계속해서 열어뒀다.
오 시장은 "현재 탄핵 소추에 이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으로, '조기대선'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가정해 대선출마를 말하는 건 너무 이른 행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엇다.
다만 "'4선 서울시장'으로 쌓아온 경험은 개인 역량이 아닌 일정의 공공재라고 생각한다. 공공재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표현했다.
그는 "시대정신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한줄로 표현하면 '비정상의 정상화, 통합된 대한민국'을 국민들이 가장 원할 것"이라며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상적인 리더십, 합리적 국정운영을 보고싶다. (국민들도) 충분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진 국정운영의 노하우, 지식과 정보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스권에 갖힌 지지율을 놓고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일과 지지율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묵묵히 일하다보면 언젠간 평가받는 날이 온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에 들어올 당시 초기 지지율은 3~4등이었다"며 "지지율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지율 상승 국민의힘에 "자중해야"…민주당에는 "집권만 생각"
여당과 야당을 향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당(국민의힘) 지지율이 갑자기 일주일 사이 급등했다"며 "이는 우리 당으로서는 '독약'이라고 생각한다. 상대방의 실수에 기반한 득점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우리 실력으로 올라가야 한다. 이같은 지지율 상승은 앞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자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놓고는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하고 외교 영역까지 탄핵소추 사유로 삼는 등 정쟁화했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한덕수 권한대항을 최대한 돕는 것이 야당이 해야될 일인데,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는 장면을 보고 '민생'이 아닌 '집권'을 먼저 생각한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이 마음을 돌린 것"이라며 "트럼프 신 정부가 출범한 때 탄핵 사유에 미국·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이 잘못된 국정 운영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보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비판했다.
◆의회 견제 개헌 필요성 언급…"지방 권한 늘려야"
지도자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도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제도적 정비를 위한 적기"라며 "지도자의 리스크를 낮추고 의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오 시장은 "중앙이 모든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며 경제 발전을 지휘하는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예산과 인력, 규제 권한까지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외교, 안보, 국방 권한에 대한 정권을 행사하고, 그외 민생과 관련된 발전 전략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해야 한다. 재정, 세입권과 세출권을 지방정부가 가지면 서울시도 발전 전략을 자체적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된다. 빠른 시일 내 지방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개헌 포럼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버스' 새 교통수단 탄생…3월 중 지하철 요금 인상
오세훈표 대표 정책과 관련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 등처럼 추가로 추진할 '킬러 정책'이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언급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한강버스가 추가된다"며 "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5월부터는 15분 간격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버스, 마을버스, 따릉이와 더불어 주요한 하나의 또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상황과 관련해선 "기후동행카드는 일종의 교통복지 사업인 만큼 돈을 아껴서는 안된다"며 "다만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부담을 나눠주겠단 큰 틀의 원칙은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지하철 요금은 2023년 300원 인상 결정 후 같은 해 10월 1차 150원 인상했다"며 "인천·경기 등과 논의해 3월 중에는 요금 인상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인상폭은 150원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시의 '규제 철폐'로 특정 집단의 사익 추구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나온다. 이에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철폐는 '사업성의 제고'가 초점"이라며 "그 혜택이 조합이나 시공사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결국 주택의 공급량 증가, 주택가격 안정화로 나타나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 즉, 서민경제에 도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창의 행정, 규제 혁파, 청렴도 향상의 DNA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렴 서울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해 드라이브를 건 결과 지난 연말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섰고, 청렴도는 1위를 달성했다"며 "지난 3년 남짓의 기간 동안 서울시는 많이 달라졌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일감을 찾아내고, 일사분란한 과제 설정 등 서울시가 완전히 바뀌기 위해선 창의 행정, 규제 혁파, 청렴도 향상이 'DNA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체질화될 수 있다면, 서울시는 도시경쟁력 순위 5위 안에 충분히 안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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