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관련자 엄벌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향후 진행될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울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1월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며 "폭도들의 불법 폭력행위를 사주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극우 유튜버들을 내란공범으로 입건하고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일련의 내란 범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에 명확한 입장을 진작부터 밝혔다면 법원의 영장 발부에 정치권이 함부로 문제 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이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6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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