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미아3동 규제완화로 세대별 분담금 수천만원 감소"
  • 정소양 기자
  • 입력: 2025.01.20 14:58 / 수정: 2025.01.20 14:58
오 시장, 강북구 미아동130 입체공원 대상지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미아동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미아동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정소양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아3동 일대에 입체공원이 들어오면서 각 가구당 분담금이 수천만 원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강북구 미아3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후보지를 방문해 '입체공원 선정시 무슨 혜택이 있나'란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현장에 규제철폐 6호 '입체공원'을 즉시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는 민간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동북권역 지가는 강남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가가 싼 편"이라며 "이런 지역의 경우 재개발을 하더라도 상업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재개발이)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잘 진척이 안 되는 지역들이 많다. 이런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통해 땅값이 싼 지역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분양 세대 숫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용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세대 수를 분양할 수 있도록해 경제성을 만들어 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대상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규제철폐 대상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찾아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번 '입체공원' 선정 역시 이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자연 지반형의 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었는데, 이를 맞추다보니 분양 세대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각 세대별로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입체공원을 자연용 공원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어 "미아3동 일대의 경우 약 3000가구 가까이가 들어설 예정인데,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함으로써 몇십 가구가 늘어나고, 입체공원 면적을 인정해주면서 또 몇십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가구당 분담금은 수천만 원씩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은 '입체공원'이 다른 정비 사업 대상지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늘 대표적으로 이곳 강북구에 미아동을 찾았지만, 서부권 또 서남권 이렇게 강남 지역이 아닌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지가가 낮은 곳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김혜진 130 일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입체공원 선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소양 기자
김혜진 130 일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입체공원' 선정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정소양 기자

주민들은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김혜진 130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이쪽(미아동)에 교육·교통 등 상업적 인프라가 좋지만,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며 "그 이유는 아이들이 같이 움직일 공간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으며, 유모차를 끌 공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발 당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이 '공원 성립'이다"며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스타트(시작)가 돼서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다른 구역보다 지대가 낮은 편"이라며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더 많은 분양 관련된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또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더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부터 '재개발 처리기한제'와 '선(先) 심의제'를 새로 도입해 미아동 130 일대에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단축 방안이 적용되면 미아동130일대는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대비 7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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