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결혼·출산·육아 탄생응원 로드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저출생 극복을 위해 3조원 이상 예산을 투자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 한 해 3조2000억원을 투입,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 시즌2'의 돌봄·주거·일생활균형·양육친화 3대 분야 87개 세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서울 출생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0월까지 7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1901명(8.4%)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4799건(24.1%)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미리내집 3500호 공급
결혼, 출산의 결정을 가장 주저하게 하는 '주거' 분야는 기존 신혼부부에 중심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까지 넓혀진다. 또한 '돌봄' 분야에서는 양육자들의 호응이 높은 특화 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우선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 출생 이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2년간(총 7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5월부터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지원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또한 지난해 입주자 모집에서 최대 경쟁률 200대 1을 넘어서며 인기를 모았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해 3500호 공급하며,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키즈카페'도 연내 200개소까지 확대 개관한다. 올해는 특히 서울식물원,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목동야구장 등 서울 대표명소에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문화·체육시설 내 매주 토·일요일 상시 운영하는 '주말형' 키즈카페도 새롭게 문을 연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의 사전절차도 시작된다. '아이사랑홈'은 같은 건물 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어린이집 같은 인프라를 모두 갖춘 12세 이하 자녀 양육자 특화 임대주택이다. 2029년 580세대(당산공영주차장 부지 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200세대) 공급을 목표로 한다.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1시간 단위로 맡기는 '서울형 시간제 전문 어린이집'과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365·거점형 야간·시간제·주말·휴일 보육 어린이집 등 '긴급·틈새보육 어린이집'도 지난해 536개소에서 올해 550개소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까지 출산·육아 안심 지원
'일생활균형'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등 그간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누릴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발굴, 이들에게 특화된 신규 정책을 선보인다.
먼저 출산·양육 친화적인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인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의 올해 참여 기업을 1500개사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 3종(육아휴직자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동료응원수당 제공·서울형 출산휴가 급여 보전)도 새로 도입한다.
또한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 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휴·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KB금융의 재정 지원을 통한 민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된다.
1인 자영업자 등의 출산과 양육도 지원한다. 특히 오는 3월부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 수준으로 '임산부 출산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기존 고용노동부 지원금 150만원에 더해 서울시 자체적으로 90만원을 추가 지원, 총 24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240만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지급받는 하한액 수준이다.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에게도 80만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육아용품 전문 할인몰 '탄생응원몰' 오픈,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자 확대, 지하철 역사 내 '가족화장실' 확대 등도 계획됐다.
◆만남에서 결혼, 육아까지 빈틈없는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시는 올해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은 연 4회로 늘리고, 신혼부부의 결혼 준비 및 살림 장만 비용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사전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서울마이웨딩'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결혼협력업체를 5개→10개로 확대하고, 지정업체 1곳과 계약했던 것을 복수업체 중 선택하도록 개선해 예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또한, 외부업체 이용도 가능한 ‘자율선택형’을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 등 5개소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올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1년 내 신혼부부(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결혼준비 및 혼인살림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협의 및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의 앞서가는 저출생 종합대책에 힘입어 서울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동반 상승하는 등 길고 어두웠던 저출생 국면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러한 저출생 반등 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이 낳을 결심은 더 쉽게, 아이 키우는 부담은 더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 올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