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안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카카오톡 내란 선전죄 고발' 방침을 두고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뒤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쯤 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민주주의가 없듯이, 민주당에도 민주주의는 없다"며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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