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2차 내란특검법에 외환유치죄 추가
"민주당의 고질병…대한민국 존립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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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 실·본부·국장 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시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걸 두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신의 SNS에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느냐"라며 "민주당은 앞서 1차 탄핵소추안에서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가 논란이 일자 스스로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했다"라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이런 ‘고질병’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6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범위에 외환유치죄도 포함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내란 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라며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 외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서 일반 국민도 수사할 수 있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이 고소·고발한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은 ‘이재명 세력’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잡아들일 수 있는 제왕적 특검을 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