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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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와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채원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비급여 진료비 중 가장 비중이 큰 도수치료의 병원급 의료기관별 가격 차가 최대 62.5배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를 말한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실시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 및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도수치료의 가격 차이는 병원급에서 최대 49만2000원으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저렴한 곳이 62.5배 차이가 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최대 30.8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최대 5.9배 차이를 보였다.
체외충격파치료 가격 차도 병원급에서 최대 43만원(22.5배)까지 벌어졌다. 종합병원에서는 11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6.7배였다.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술은 의료기관 간 가격 차가 가장 컸다. 병원급에서 가장 비싼 곳과 가장 저렴한 곳의 차이는 36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어떤 의료기관에서 무엇이 주요한 수입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진료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RI 비급여 가격의 최대·최솟값 차이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 슬관절 촬영의 경우 종합병원급에서 77만3330원(4.0배)까지 차이가 났다. 경실련은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수가를 고려하면 원가 대비 최대 6배까지 받는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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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진료비 상위 5개 가격조사 결과 종합 / 경실련 제공 |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전국 성인 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는 89%, 비급여 가격 제어 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자는 84%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해 9월부터 제공한 비급여 가격 비교·공개 서비스 인지 및 이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2%가 '몰랐다', 35%는 '알고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가격 관리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에서 상한가를 정하고 의료기관이 선택'(53.6%), '급여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 가격을 정하게 함'(43.0%), '유사한 급여 치료재료 가격을 기초로 가중치 부여'(34.9%) 등이 꼽혔다.
경실련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비급여 진료 전체 보고를 의무화하고 병원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명칭도 표준화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비 표준 가격제 또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지난 9월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기반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비급여 진료비 규모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의료기관 유형별 가격을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