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문제 아닌 필수적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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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올해 서울시정의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했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서울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꼽았다.
오세훈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 첫 회의에서도 '규제철폐'가 '민생 살리기'임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며 "오늘 아침 열린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 규제철폐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제안 방식으로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제안하도록 했다"며 "일선 창구 공무원들의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활성화하는 보상체계도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시민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 특히 실무진의 위험회피형 소극행정이 민생의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다.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선도하며, 시민의 숨통을 틔우고 미래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신년사에서 오 시장은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