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까지 시정 전분야 대상
경제·민생분야 규제 집중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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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경제·민생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추진한다는 의지다.
시에 따르면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 중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즉시 서울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심도 있는 논의 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한다.
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시민불편을 일으키는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시는 특히 서울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서울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에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올해 본격적인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