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반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입력: 2025.01.01 16:36 / 수정: 2025.01.01 16:36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에 반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임영무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전날(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직무대행이 전날(31일)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맡은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이진숙 위원장 외 상임위원 4인이 모두 공석이 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3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 등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직무대행은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총리도 아닌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 외에도 여러 국무위원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당이나 야당과 논의가 된 것이냐"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수석비서관 전원도 최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 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며 "사표를 수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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