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합원 피해 없도록 주기적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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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사업지 112곳 조합에 대한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524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을 합동 전수 실태조사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실태조사 했으며 9월 이후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 미제출, 자금신탁 부적정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불가 등이다.
특히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으로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 고발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 과태료 부과 △연락 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 행정지도 △시정명령 대상 19건 등 총 524건을 적발했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건은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 및 각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 실적 제출 등 집중 관리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