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신설…인허가 절차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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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서울시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규제 철폐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과감한 재정 정책은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 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근본적인 관건은 규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철폐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며 "민선8기 서울시는 (규제 철폐를)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규제의 절반을 드러낼 각오로 일할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며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 철폐의 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업계 전문가, 연구 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업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고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 확대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둔 직원 보호도 힘쓰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는 2부시장 산하에 도시 계획, 주택 건축 분야이지만, 1부시장 산하에 환경, 교통 등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대표적 규제를 먼저 확실히 바꿔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