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며 빠른 시일 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치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며 빠른 시일 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정치학자 573명은 8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 계엄령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했고 비상계엄조차 침범할 수 없는 국회를 해산하려 했다"라며 "다행히 깨어있는 시민들, 양심을 지킨 일선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내란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은 어떤 죄를 지어도 형사소추되지 않는 대통령마저도 피해 갈 수 없는 내란죄의 현행범이다"라며 "자격 없는 자가 대통령직에 앉아 있는 것은 그가 아무리 뒷방으로 물러나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정치학자들은 "임기 단축이나 몇 개월 후 하야 등은 자격없는 자의 손에 계속 국가를 맡기는 것이기에 불안하다"며 "단 며칠이나 몇 주도 안 된다"고 조속한 시일 내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주장했다.

정치학자들은 또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정 질서의 회복"이라며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을 가꾸어나가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을 때 국가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강의실에서 윤석열과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를 불성립시킨 여당 의원들의 반민주적 행태를 교육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치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저들처럼 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이 되라고 교육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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