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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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사건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 얽힌 여러 의혹을 놓고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고소장을 빼들었다.
오세훈 시장은 3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기집단과 이를 확대·재생산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세력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명태균과 강혜경은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다"며 "표본 뒤섞기 등 여론조작의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동조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무리"라며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은 사기 범죄 집단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다. 이는 저 오세훈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뒤집어 씌워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범죄집단, 사기집단, 동조집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 대상으로는 명태균 씨,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뉴스타파, 뉴스토마토를 지목했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강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했고 김한정 등 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인물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며 "이는 상대를 속여 재산적인 이익을 취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1년 선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단일화를 극구 만류하는 권유를 굽히지 않은 배경에 명 씨의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의원, 서용주 소장, 뉴스타파, 뉴스토마토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죄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거나 보도하며 저와 저희 캠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두 언론사를 두고는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 처벌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형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사도 시작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검찰이 오늘 김영선과 명태균을 기소한다"며 "기존의 수사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 저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사기 집단과 동제 세력의 행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