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채용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친환경 전기 저상 마을버스의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근본적인 해결책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건의안은 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E9 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 등에만 적용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이 건의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시는 매년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의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며 근본적 문제인 처우 개선이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격무 때문"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좋지 않다 보니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떠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인 연차휴가, 휴게시간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이 서울의 버스기사로 지원할 리 만무하다. 우선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등 처우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채용 시 소통 문제도 있을 수 있다"며 "승객과의 소통, 차간 간격 등 기사와의 소통 등이 필요하다. 기계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서울시의 대중교통예산 특히 필수 교통수단인 버스 예산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시 측은 운전기사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마을버스 1대당 재정 지원 기준액을 기존 45만7040원에서 48만6098원으로 6.4% 인상했다.

재정지원 기준을 등록대수에서 실운행대수로 변경해 실운행대수 증가에 따른 운전기사 고용 확대 및 휴게시간 확보를 꾀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는 민영제로 운영돼 시의 지원이 제한적이며,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업계의 자체적인 인력수급 개선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마을버스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외국인 채용 확대 등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수종사자 인력난이 일정부분 해소되면 근무 여건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인원의 외국인 대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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