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 겸 의대 교수는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이윤경 기자] 서울대학교가 15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 휴학을 놓고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의대 학장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 겸 의대 교수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대한 조직적인 강요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있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 내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에 조직적인 강요 행위는 없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형식적으로는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인 동맹휴학이라는 점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휴학 사유를 저마다 개인적인 사유로 적어냈지만 실질적으론 지난 2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한 사실상 동맹휴학이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윤 부총장은 "동맹휴학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학에선 판단하기 어렵다"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법적, 행정적 부분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유 총장은 서울의대의 의대생 휴학 승인 배경을 놓고 "의대 측과 사전 협의는 없었지만 탄력적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전에 휴학 승인을 보류했던 건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해서였다"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학생 복귀 노력이 한계에 다다랐고, 현실적인 학사 운영의 어려움이 가장 큰 (휴학) 승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휴학 승인에 관한 교육부 감사가 합당하냐'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합당, 부당하다는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본부와 학생 뿐 아니라 전공의, 교수, 여러 환자단체부터 의료개혁까지 복합적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부의 감사 철회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보복성 감사'라는 질타가 나오는 만큼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며 "감사를 철회하는 게 교육부장관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유 총장은 '교육부의 감사가 압박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집단휴학을 일괄 승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감사인력 12명을 투입해 감사에 돌입했다. 의대생 집단휴학 승인이 학칙과 절차에 맞게 처리됐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에는 오는 12월11일까지 예정됐던 감사 기간을 21일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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