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 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판 T4 철폐 농성' 1300일을 맞아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기우제'를 열었다.

전장연은 이날 기우제에서 "지금 한국은 장애인의 권리가 가물었다. 장애인 권리의 비가 내려 삶의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기우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39년 나치는 장애인 한 명에 드는 서비스 비용이 비장애인 4인 가족의 생활비와 같다며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등을 집단학살한 'T4 작전'을 감행했다.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을 삭감하고 탈시설 지원 조례를 폐지한 서울시 정책을 나치 독일의 T4 작전에 비유하며 지난 2021년 3월16일부터 이룸센터 앞에서 '한국판 T4 철폐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비장애중심주의 철폐를 촉구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 권리 예산은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 일할 권리 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의미한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 권리예산·권리입법 쟁취 한국판 T4 철폐 농성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장애중심주의 철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장애인 권리 예산을 역행시키고 국민의힘을 통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권리 입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표면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을 선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을 부정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문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퇴행시키고 있다"며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중증권리중심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능력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가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별했다"며 "비용보다 사람이 중요한데, 유엔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전환하라고 외쳤지만 대한민국은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