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 참가자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초저출산과 고령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가 극명해 실제 합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다.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자를 재차 밝히기도 했다.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는 숙련공에 대한 계속 고용을 시작했다. 올해 현대자동차와 한국GM은 최근 노사 교섭을 통해 기술 숙련공이 정년보다 2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현대차는 정년을 마친 기술직 근로자를 재고용해 2년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합의했다. 한국GM도 유사한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계속고용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계속고용은 '고용 방식'을 놓고 노사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계속 고용을 하기 위해 고임금을 지급해야 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떄문에 경영계는 직무,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업들은 계속 고용에 적극적이지 않다.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기업의 83%에 달했다. 이들 중 81%는 재고용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인건비 부담 증가'가 27%로 가장 많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 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된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금도 국민연금 수급시기까지 소득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년연장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노사정, 전문가 간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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