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서 "많은 국민들 반대하고 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는 3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정되는 말을 저서에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여태까지 차별금지법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으나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안 후보자는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소수자의 인권이 개선돼야 하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시정할 것이 있다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두고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이 "(숙고가 아닌)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렇지는 않다. 숙고해서 민주적인 합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국가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며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유엔 소속 각 조약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받았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 표명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해왔다.
이에 반해 안 후보자는 저서나 기독교 강연 등에서 꾸준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안 후보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하며 '공안통'으로 분류됐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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