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를 중재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시투자출연 노조협의회가 1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오세훈 1년 반노동 노조탄압 청년일자리 축소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노사 간 중재 역할을 하는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촉구한다.

23일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노사정협의회는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한 차례의 서면 본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면 본협의회는 열리지 않았다.

시 노사정협의회는 투자출연기관 노사의 갈등 예방 및 조정, 노사정의 참여와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2000년 출범한 합의기구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필두로 시와 노동조합, 사용자가 각 2명씩 추천하는 6명과 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 대표 위원 16명, 투자출연기관 사용자 대표 위원 16명으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위원과 노동조합 대표위원이 참여하는 본협의회는 분기 1회 및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과거에는 도입 초기를 빼고는 본협의회를 열지 못하다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인 2016년 6월, 15년 만에 본협의회를 열었다. 박 전 시장은 임기 말을 제외하고 매년 2번씩 참석했다.

이에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협의회)는 10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 위원장을 임명하라"며 "노사정 복원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협의회는 최근 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해결책으로도 노사정협의회 복원을 주문한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개원 3년 만에 예산이 100억 원가량 삭감돼 존폐 갈림길에 놓여 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통합 과정에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노동조건 하락을 강행하는 모습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기관마다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진행형이지만 대화 창구인 노사정협의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사정이 만나 충분한 대화로 노동조건 등을 협의할 기회 자체가 봉쇄된 것이다.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세종문화회관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 세종문화회관 지부는 6개월간 2019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의견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시 노사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를 중재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서울시투자출연 노조협의회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일방적 통폐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명승필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꼭 노사정협의회 본협의회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노사정에서 '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시장이라는 건 다 안다"며 "노사 양측이 모이기 어려운 만큼 노사정협의회에 시장이 참석해서 회의가 끝날 때까지 같이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 박원순 전 시장도 시장이 회의 중간에 일어나면 논의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회의에 끝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나도철 서울시복지재단노동조합위원장은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노사간 출혈이 아닌 노사정이 공동책임지는 형태로 노사정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다"며 "위원회가 없으면 개별 투출기관 노사간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중재 역할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서울시가 공동책임을 져왔는데 (협의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시가 더 이상 공공기관의 노사간 정책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시는 코로나19로 참석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본협의회를) 못 열었다"며 "(엔데믹 이후에도) 본협의회 개최 여부는 아직까지 유동적 상황이다.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임기가 만료되면서 선임 절차에 들어갔는데 (절차가) 정리돼야 본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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