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단체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문화영 기자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교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정말 학생인권조례 때문인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YWCA청소년위원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흥사단, 청소년자치연구소 등 10개 청소년단체는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단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청소년의 삶을 위협하고 획일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연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된지 13년이 지났다"며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이 지켜지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와 학교가 정한 규칙에 어긋나면 때려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던 청소년에게 적어도 맞아서는 안될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교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게 정말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서 생긴 문제인가"라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짓밟아 교권을 세운다는 것은 이상하다. 교권을 세운다는 핑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청소년단체 기자회견이 27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렸다./문화영 기자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학생들은 통제당해야 하고, 교사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반항이고 학교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것"이라며 "성소수자나 다양성의 모습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없앤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청소년들의 삶이 수십 년 전으로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대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도 넘었다. 어느 나라에서 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인가"라며 "이상한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조례 폐지를 집단적으로 추진하는 어른들이 있어 상당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강혜승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폐지안에 서명한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라며 "왜 청소년이 아닌 종교단체가 조례 폐지 여부를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폐지 범시민연대가 제출한 조례폐지 청구를 받아들여 13일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어 18일에는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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