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박순애 임명 강행하나…교육계는 여론 악화
입력: 2022.06.14 05:00 / 수정: 2022.06.14 05:00

“인사 참사 넘어 재앙수준”…장관 ‘부적합’ 의견 63.9%”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 운전 논란 속에 청문회 없이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 운전 논란 속에 청문회 없이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취 음주 운전 논란 속에 청문회 없이 임명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박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시선이 차갑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한은 18일 만료된다. 18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요일까지는 청문회가 열려야 하지만 원 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기한 내 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 상임위를 대신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 의장단 선출도 기약이 없다.

박 후보자의 ‘청문회 패싱’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박 후보자에 대해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임명 가능성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인사청문 시한이 닷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 정도 혈중알코올 농도는 본 적도 없다", "인사 참사를 넘어 재앙수준", "모기도 취할 거 작정하고 (피를) 빨아야겠다" 등 박 후보자의 음주 운전 논란에 네티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부터 교원은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는 등 교육계 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강화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문제에 입장을 밝혀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인사청문 시한 전이라도 후보자 본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특히 (박 후보자가) 특권을 사용해 음주 운전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라면 공직 후보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음주운전 전력 교원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박 후보자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임명에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한 번의 음주 운전으로 교장·교감의 임명 기회가 사라지는 교원들도 구제돼야 하는 것인가"라며 "박 후보자는 청문 시한 전까지 자진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도 좋지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0일과 1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한지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 의견인 14.9%보다 크게 높았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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