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진 최재만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 행렬에 동참했다. /이새롬 기자

"추 장관 지휘권 남발…검찰총장 사퇴 종용에 우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일선 검사들이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전날(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연이은 감찰 지시에 반발했다. 최 검사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이자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조카다.

최 검사는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는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검사의 글은 추 장관이 이환우 검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공유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환우 검사가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으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검사에 대한 의혹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공유된 기사에는 이환우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에 구금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논란이 일어났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하면서 이환우 검사에 대한 의혹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최 검사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검찰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무부는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서는 마치 이들이 검찰개혁을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검사는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검찰개혁을 구실로 정치 권력이 형사소추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며, 장관의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