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에 따르면 약 3개월간 중단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이 8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모습. /더팩트DB

8일 조국 첫 법정 출석·정경심 추가 구속기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석가탄신일 황금 연휴에 이어 어린이날이 낀 5월 둘째 주 서초동 주요 재판이 빼곡하다. 집단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잡혔고, 약 3개월간 중단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재판도 재개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씨와 최씨 등의 2심 선고 공판이 7일 오후2시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전직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 씨와 지인 권모 씨도 각각 징역5년·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지인 허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심 재판 절차를 밟아 왔다. 지난달 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씨에게 징역7년을, 권씨와 김씨에게는 징역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와 김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10년형을 구형했다.

집단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는 정씨의 모습. /더팩트DB

지난 2월7일 6차 공판을 마지막으로 약 3개월간 재판이 중단됐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공판도 8일 오후 2시 재개된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공단 직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불응하는 직원에 대해 표적 감사를 벌여 친정부 성향 후임자로 자리를 교체하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약 100일간 김 전 장관 등의 재판이 중단된 동안 법원 인사로 부장판사가 변경되고, 총선이 치러졌다. 새 재판부는 재판갱신 절차를 거친 뒤 밀린 서증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도 운명의 한 주를 보낸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이 8일 오전 10시로 잡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조 전 장관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12차 공판 역시 전날(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8일 오후 3시경에는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정 교수는 11일 자정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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