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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이 '불륜 사건'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연수원은 2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 연수생 A 씨는 파면을, 여자 연수생 B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생들의 '불륜 사건'은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며 불거졌다. 연수원은 A 씨와 B 씨의 불륜으로 A 씨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에 나섰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연수원은 두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및 사법연수원 운영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A 씨를 파면했다. 2년차 연수생인 A 씨는 이번 징계로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된다. 앞으로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연수원은 "연수생은 예비 법조인으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며 A 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 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 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B 씨가 A 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 씨가 부인과의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원 자체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연수원 동료인 B 씨에게 결혼 사실을 숨기고 작년 8월부터 교제했다. 올 2월, A 씨는 B 씨에게 혼인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하겠다고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고 4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 씨는 부인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결국 A 씨는 부인과 6월 협의 이혼을 신청했고 부인은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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