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32분 개회 지연도 지적

[더팩트|윤정원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판결문을 근거로 최윤범 이사와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가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이자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을 제시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 지분 매입·현물배당에 "경영진 사익 위한 회사 자산 유출"
16일 영풍·MBK파트너스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취소 대상은 지난해 3월 28일 정기주총에서 의결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관련 결의다.
쟁점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의 영풍 지분 보유를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조치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한 영풍 주식 매입에 이어, 해당 주식을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하는 방식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보도자료에 인용된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SMC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가처분에서 패소한 뒤 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최윤범 등 피고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의 지출 또는 회사 자산의 유출 행위"로 봤다. 이어 "설령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법 제382조의3에서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두 계열사의 관계, 실질적인 손익 귀속 등을 고려하면 해당 거래가 기존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간접적인 주식 취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게 영풍·MBK의 설명이다.
◆ 2시간 32분 늦어진 주총…"의사진행 권한 임의 사용"
주총 당일 영풍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개회를 늦춘 경위도 판결문에 담겼다. 영풍·MBK에 따르면 영풍이 지난해 3월 27일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영풍 지분율은 약 9.96%로 낮아졌다. SMH 이사회는 당일 밤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추가 매수를 결의했고, 다음 날 오전 8시 47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 매수해 지분율을 10.03%로 높였다.
고려아연 주총은 당초 오전 9시 개최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시간 32분 뒤인 오전 11시 32분 시작됐다. SMH의 지분 취득 사실이 영풍에 통지된 시각은 오전 10시 14분이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신분 확인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하고 개회를 늦춘 점을 짚으며 "영풍의 이사 선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의 이사회 권한과 주주총회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결권 제한의 명분으로 제시된 부당한 경영권 탈취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최대주주인 영풍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권리행사이며, MBK와 함께 집행임원제 도입과 본업 중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익 확보만을 위해 경영권을 부당하게 탈취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에 대한 약 5000억원 투자 의혹과 이사회 차원의 관리·감독 문제도 거론됐다. 재판부는 영풍의 의혹 제기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려는 시도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윤범 이사와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려아연 측의 행위를 신속히 심의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12일 이번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회사는 "상호주 규정을 경영권 방어라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인 요건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해당 주총의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 판단에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당시 주총 역시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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