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개인투자자 손실 미리 해결하지 못해 안타까워"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정감사(국감)에서 관련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의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국내 시가총액 1, 2위 종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한정된 개별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첫 상장된 후 수급이 급격히 몰린 과한 등락률에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뵤게 한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을 주도하고 허가한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현장에 참석한 이 부총리를 비롯해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최종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가 내렸다고 답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정치적 개입이 있던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에 대한 세간의 평은 지방선거 앞두고 주식시장 띄우기 프로젝트였다. 전반적으로 위험성에 대해 식견이 있었을 텐데, 의견 개진을 안 한 거냐"고 물었다.
박수 국민의힘 의원도 "금융위원회 내부 직원들도 위험하다며 반대하던 레버리지 ETF를 어떤 이유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냐"며 "누군가는 이 큰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목하면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민간 증권사 제안서에는 레버리지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없었다. 회의에서 레버리지를 언급한 사람이 김용범 실장 아니냐"고 물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지난 1월 13일 김 전 실장이 당시 주재한 비공개회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부총리는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권 차관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리 청와대가 주재한 비공개회의라도 이형일 당시 차관과 권대영 당시 부위원장 두 증인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의를 받은 이 부총리는 당시 회의 내용과 상품 도입 취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도 투자자 손실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날 회의는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고 업계 건의를 같이 듣는 자리였다. 여러 가지 상품 제안이 많았기 때문에 한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 해외와 국내 상품 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다. 정치적인 고려나 정책을 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업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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