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분·6개월 보유 '현실과 괴리’
권고적 주주제안·주총 분산 요구
[더팩트｜윤정원 기자] 주주관여활동과 주주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분 요건을 낮추고 '권고적 주주제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주명부 접근성 문제와 정기주주총회 일정 쏠림 구조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개혁연대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주주관여활동 및 주주제안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좌장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고,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 이보열 삼목에스폼 소액주주연대 대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지분요건 높고 주주명부 막혀…주주제안 출발선부터 '흔들'
이날 토론자들은 현행 주주제안이 '권리'로만 남아 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상장사 주주제안은 통상 6개월 계속보유와 발행주식 총수의 1%(일부 0.5%)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분이 분산된 시장 현실에선 소액주주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창환 대표는 "높은 지분 요건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고, 시간·비용·분쟁 부담까지 겹쳐 주주제안이 상시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창환 대표는 대형주일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며 삼성전자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0.5% 지분 요건을 충족하려면 약 5조원 수준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초대형 기업에선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지분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높은 지분율·보유기간 요건을 일률 적용하면 권리가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렵다"며 "기업 규모나 주주구조를 감안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현행 기준이 소액주주뿐 아니라 상당수 기관투자자에게도 과도한 문턱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주주제안이 작동하려면 주주명부 접근성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불거졌다. 토론자들은 주주제안 제출과 위임장 확보, 주주 간 의견 결집 과정에서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사실상 필수인데, 실제 현장에선 절차가 까다롭거나 회사 측 대응에 따라 접근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주주명부 접근이 원활하지 않으면 공동행동을 조직하기 어렵고, 제도 개선이 이뤄져도 실무에서 막힐 수 있다"고 했다.
◆ 권고안·주총 분산·플랫폼…작동 장치 손질해야
주주관여활동 대안으로는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시됐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으로 올려 표결로 의견을 모으되, 가결돼도 회사에 법적 구속력은 주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사회 재량을 보장하면서도 주주의 총의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향후 재선임 국면에서 책임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기주총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구조도 손질 대상으로 거론됐다. 최용환 NH아문디자산운용 리서치팀장은 "소집 공고 의무가 주총 2주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연기금 위임 절차와 자문 보고서 수령 시점까지 감안하면 실질 검토 기간이 영업일 기준 2~5일로 압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보 인프라도 과제로 꼽혔다. 최용환 리서치팀장은 "정보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며 "상장사와 기관투자자의 인게이지먼트 내용이 축적·공유되지 않으면 같은 질문과 중복 활동이 반복돼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포스코홀딩스나 한국전력처럼 규모가 큰 기업에서도 기본 사항부터 반복 질의가 이어진다"며 "진행 경과를 확인할 수 있으면 중복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최 팀장은 "의결권 행사와 인게이지먼트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과거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운영했던 '의결권정보광장'이 2016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운영된 뒤 종료된 점을 언급하며 "유사 안건이나 동일 인물 후보에 대한 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관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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