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내 상장사 가운데 상당수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제3차 상법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사주를 10 %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2.5 %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립 입장은 22.8 %, 찬성은 14.7%에 그쳤다.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서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29.8%)'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영권 방어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27.4%)'과 '자사주 취득 유인이 줄어 주가부양 효과가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15.9%)', '해외 입법례 등에 비해 국내 기업환경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12.0%)'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취득 자체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기업이 많았다. 설문에 따르면 '취득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60.6%였고, 취득을 고려 중인 기업들(39.4%) 중에서도 56.2%가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당초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려면 소각이 아니라 처분 공정화만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