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이한림 기자] 국민 중 절반가량이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5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길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한국갤럽은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중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했다.
'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응답을 거절한 답변을 포함한 '모름'은 26%로 각각 나타났다.
설문 중 다수가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에 응답한 배경으로는 지난달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정당이 여론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후 교착 상태로 이어지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평가도 '부정'이 40%로 높았다. '긍정'은 20%, '영향이 없을 것'은 16%로 집계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 공약인 '오천피'(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대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이 과반 (50%)을 차지했다. '가능할 것'은 2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