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위해 노동 개혁 추진돼야"
경총이 24일 '지난 10년간 시간제 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은 손경식 경총 회장.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우리나라 시간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정규직과 비교한 상대적 근로 조건은 여전히 열악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난 10년(2014~2023)간 시간제 근로제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규모는 387만3000명으로, 지난 10년간 183만8000명(90.3%)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가 96만3000명(7.5%)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시간제 근로자 증가 폭은 매우 크다.
부문별로 여성과 고졸 이하, 중소 규모 사업체, 서비스 산업이 시간제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먼저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70.5%가 여성으로 집계됐다. 97.2%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0년간 증가한 시간제 일자리의 98.5%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만들어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 증가분(96만3000명)의 65.4%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 만들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9만9000명→102만1000명), 숙박·음식점업(37만9000명→62만4000명) 등 저부가가치 생계형 산업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은 대졸 이상이 29.8%, 고졸 이하가 70.2%로 고졸 이하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학력별 비중과는 상반된 결과(대졸 이상 64.7%, 고졸 이하 35.3%)로 노동 시장의 학력별 이중 구조화를 시사한다.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 중 자발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비중은 59.8%로 10년 전 47.7%보다 12.1%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54만5000개로 지난 10년간 3배가량 증가했다. 다만 전체 시간제 일자리 중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에 머물렀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란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시간제 일자리는 고용 취약계층이 노동 시장에 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일·가정 양립이 중요한 육아기 근로자나 퇴직 이후 경제 활동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고착화된 우리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로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로 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