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 3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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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올해 하반기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지난 3월~8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1위), 태곡종합건설(2위), 우리피엠씨종합건설(3위), 유명종합건설(4위) 등 공급 세대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차지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1위), 재현건설사업(2위), 혜성종합건설(3위) 등이 꼽혔다.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 건수 기준으로는 현대엔지니어링(1위), 재현건설산업(2위), 지브이종합건설(3위), 라임종합건설(4위), 삼도종합건설(4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GS건설(1위), 계룡건설산업(2위), 대방건설(3위)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GS건설을 비롯한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대우건설(6위), 현대엔지니어링(8위), 현대건설(14위), 롯데건설(15위)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20위 안에 포함됐다.
주요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 불량(14.01%), 들뜸·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변색(7.3%) 등이다. 올해 1월~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신청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말까지 4679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하심위는 지난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과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왔고, 지난 8월까지 3525건을 처리했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하자 신속 처리,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분쟁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