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사(1억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투자자들의 공매도 개선 요구가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 한투증권 공매도 1위 '삼성전자'…"주가 영향 없어"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제180조는 공매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상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하진 않았으나 공매도 주문 때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 사(1억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했다. 적발된 938개 종목 중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2552만 주)로 집계됐다. 이어 △SK하이닉스(385만 주) △미래에셋증권(298만 주) △삼성중공업(285만 주) △신한지주(279만 주) △세종텔레콤(269만 주) △KB금융(244만 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 실수로 공매도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만약 주가조작이나 시장교란 행위였다면 과태료 정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하루 거래량의 1%도 안 되는 물량인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를 감경받아 과태료 8억 원을 납부한 상태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5년간 납부한 과태료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 팝펀딩 불완전판매로 과태료 29억20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제 위반 대표 종목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28일 오전 10시 7분 기준 전 거래일(6만1800원) 대비 0.49%(300원) 오른 6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더팩트 DB

◆ 한투연 "100% 고의"…공매도 제도 개선 속도낼 듯

다만 투자자들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었다는 데 무게추를 싣는 분위기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에 걸쳐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데 실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00% 고의라고 본다"면서 "골드만삭스가 880만 주에 대해 불법공매도를 하고 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1억4000만 주를 실행하고도 10억 원을 부과받았다.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공매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국은 3분기 중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빠르면 28일 중으로 금융당국의 공매도 관련 긴급 회의가 소집될 것이라는 전언도 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 논의안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는 주가 하락 폭이 5% 이상,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해서는 테마 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한투증권의 공매도 1위 종목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10시 7분 기준 전 거래일(6만1800원) 대비 0.49%(300원) 오른 6만2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폭이지만 주가 상승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77조2036억 원, 영업이익 14조971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25%, 영업이익은 12.18% 오른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에 따라 주가가 하락했던 것이라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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