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에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뉴시스

수출인도장 통한 다회발송 등 추가 지원책…실효성 의문 여전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수출인도장을 통한 다회발송 허용과 외국인의 출국장 면세점 이용이 골자다.

면세점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제3자 국외반송이 제외됐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내 입국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의 성적조차 저조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제도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면세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수출인도장을 통해 면세품을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 구매자는 면세품 발송과 동시에 출국하는 조건이 아닌, 2개월 체류 조건으로 면세품 발송이 가능해졌다.

또한 그간 따이궁(중국 보따리상) 등이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한 번 출국할 때 발송을 한 번밖에 못 했지만, 앞으로는 출국 전에 해외로 물품을 여러 번 보낼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종료시점은 출입국 및 면세점 이용 인원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태우고 우리나라 상공으로 들어오는 관광비행에 대해 착륙을 허용한 뒤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공항에 항공기가 잠시 착륙한 사이 해외 이용객들이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고 인터넷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인도장에서 받아 다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해외 항공사에는 우리 영공을 비행한 후 돌아가는 상품이 출시돼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운행 허가는 상대국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교류확대가능국가 등을 중심으로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병행하고, 일반 출입국객과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동선과 이용 면세점을 구분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세청이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 대한 면세품 반송은 오는 22일로 끝나게 됐다. 본래 면세품 국외 반출은 물품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되지만, 관세청은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4월부터 미리 주문한 상품을 물품 공급자 외 제3자에게 반송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코로나19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던 면세업계에 제3자 반송은 '가뭄 속 단비' 역할을 톡톡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7~9월 면세점들이 제3자 국외반송을 통해 올린 매출은 5279억 원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과 관련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빠졌다"라며 아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하지만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이 예외적인 조치였던 만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면세점의 취지에 맞게 면세품 판매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인도장을 이용한 해외 발송' 쪽으로 지원 방향을 잡은 것이다.

다만, 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도 코로나19 시국에 가장 맞는 지원책은 제3자 반송이었다는 씁쓸한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입국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3자 반송과 수출인도장 제도는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면서 "국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것과 국내에 들어와야만 구매할 수 있는 차이인데, 현재 중국은 (한국발 중국 입국자에 대한) 빗장을 강화하고 있어 (따이궁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제3자 반송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다"면서 "일단은 12월 말까지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3자 반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면세품이 물류 창고에서 곧장 해외로 반송할 수 있지만, 수출인도장을 거치게 되면 물류 창고에서 인도장을 거쳐 해외로 나가게 돼 물류 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도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 역시 "수출인도장을 통해 제품을 반출해야 한다면 자체적인 물류 비용을 포함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비와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3자 반송처럼 활발한 면세품 반출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비행 상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당장 지난 12일 운항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탑승률은 3분의 1 수준인 35.9%, 36.3%에 그쳤다. 이는 해외 관광비행 상품 이용률도 마찬가지다.

면세점들은 이용객이 30%에 불과할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업계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착륙 관광비행의 효과조차 크지 않는 상황에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전면 취소 가능성도 있어 당장 매출이 걱정된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yj@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