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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과 FBI의 아이폰 잠금해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의 두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더팩트DB |
[더팩트ㅣ박지혜 기자] '아이폰 잠금해제' 수사 협조를 두고 미국연방수사국(FBI)과 애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놔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법은 애플에 기술 지원을 명령했지만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법은 애플이 FBI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FBI와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제 논쟁'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LA 동부 샌 버너디노에서 무슬림 부부가 총기를 난사 해 14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FBI는 이들 테러범 부부의 교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폰을 압수했지만 잠금잠치와 암호를 풀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애플은 2014년 9월부터 문자메시지나 사진 등의 정보를 암호화했다. 기기가 잠겨 있으면 사용자가 설정한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설정에 따라 10번 이상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FBI는 애플에 무제한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애플이 '사생활 보호'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서 FBI와 애플의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FBI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십년 동안 발전시켜온 보안을 정부가 해치려고 한다"며 법원 명령을 거부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은 애플의 아이폰 잠금해체 기술 지원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FBI의 기술 지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FBI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임스 오렌스타인 치안판사는 "사법 당국이 애플에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헌법 정신을 해칠 수 있는 결정인 만큼 의회에서 이번 일을 다뤄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된 기술 환경 속에서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이를 의원들이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6일 LA연방지방법원에서 내린 판결과는 상반된다. 당시 LA연방지법 셰리 핌 치안판사는 애플이 FBI에 합리적인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틀렸을 때 휴대전화 안의 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아이폰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애플이 FBI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
애플과 당국은 각각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이다. 애플 변호인단은 법원의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국 역시 뉴욕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애플과 FBI의 싸움이 사생활 보호와 국가 안보로 의제가 확대되면서 이번 미국 대선에 주요 쟁점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자는 "나는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휴대전화를 모두 사용한다. 하지만 애플이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관련 당국에 넘길 때까지 삼성의 휴대전화만 사용하겠다"라고 밝히며 정치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주목하며 국가 안보와 사생활 보호 중 어느 곳에 법원이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다시한번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