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누적 1조3600억 원 넘어...기금 전출 축소하고 학교·지역 재투자해야
[더팩트 | 이영규 전문기자] 매년 이맘 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면 체육계는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진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름에서 ‘체육’이 차지하는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정작 체육 현장의 피땀으로 조성된 재원은 다른 곳의 곳간을 채우는데 쓰이는 기형적인 관행이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사실상 ‘문화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체육계 현장의 자조 섞인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12월 문체부 등 합동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공연형 아레나' 건립이 체육진흥공단 업무로 올라온 점을 묻자, 주무 부처 체육국장이 이에 호응하며 체육진흥기금 투입 계획을 밝힌 장면은 체육기금의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공연형 아레나 건립 자체의 필요성을 떠나, 체육 분야의 고유 재원을 문화·공연 인프라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체육의 본령을 지켜야 할 주무 부처가 체육기금의 조성 목적과 우선순위를 얼마나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2027년도 문체부 전체 예산안은 9조 6345억 원으로 올해보다 22.6% 늘었다. 문화예술 분야는 44.6% 증가한 3조 8545억 원, 관광 분야는 18.8% 증가한 1조 7581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체육 분야 예산은 7.9% 증가한 1조 8333억 원에 그쳤다. 체육 예산도 증액됐다는 정부의 설명이 가능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와 비교하면 증가 폭의 차이가 뚜렷하다. 더욱이 체육 분야가 안고 있는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기반 약화, 지역 체육시설의 노후화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증액 여부만으로 정책적 지원의 충분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 체육기금 3조9000억 원의 역설, 다른 분야로 향하는 재원
더욱 뼈아픈 대목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분야 전출 구조다. 정부는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문화예술진흥기금 1100억 원과 영화발전기금 9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을 반영했다. 여기에 2026년 기준 6000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까지 고려하면, 체육기금의 상당한 재원이 체육 현장에 직접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당장 올해(2026년)만 해도 문화·관광·영화 분야로 전출된 금액은 당초 2050억 원 규모였다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총 4043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더욱 문제는 추경 정부안에서 체육 분야에 편성됐던 945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이 모두 제외됐다는 점이다. 이후 일부 사업이 추가됐지만 최종 반영 규모는 약 232억 원에 그쳤다.
최근 10년간 문화·예술·영화·관광 분야로 빠져나간 누적 전출액만 1조 360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 3조 900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쌓여 있고, 체육 분야 자체 사업비도 늘어난 만큼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기금의 여유자금이 많다고 해서 체육 현장의 재정 수요까지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체육기금의 상당한 재원이 다른 분야로 이전되거나 별도로 운용되는 동안 정작 체육 현장에서는 기초적인 훈련 여건과 선수 육성 기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적지 않다. 재정 장부상의 여유와 현장의 절박한 수요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 무너지는 학교 운동부, 위태로운 유소년 체육의 미래
지금 대한민국 체육의 근간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 6061곳이던 전국 초·중·고교 운동부는 2024년 3800곳으로 무려 2200곳 이상이 사라졌다. 육상과 수영, 체조, 레슬링 등 국제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기초 종목들은 학교 운동부 해체와 함께 선수 발굴과 육성의 연결고리마저 약화되고 있다. 당장 눈앞의 국제대회 성적을 걱정하기에 앞서 미래의 국가대표를 키워낼 학교체육의 기반부터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지역 체육인재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해야 할 지방 체육고등학교는 노후 시설과 훈련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에 밀려 현대화가 더디다. 일부 기초 종목은 지원자 부족으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린 학생선수들은 집 가까이에 훈련할 시설이나 지도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고, 합숙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아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한다. 선수 한 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역의 육성 기반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스포츠토토와 경륜·경정 등을 통해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바로 이러한 체육 생태계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 물론 문화예술과 영화산업 역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일은 일반회계 출연 확대나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 등을 통해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 체육기금이라는 목적 재원에 반복적으로 의존해 다른 분야의 부족한 곳간을 채우는 방식은 목적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체육 현장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문체부가 스스로 지켜야 할 정책적 우선순위를 외면하는 이율배반이다.
◆ 학교에서 지역으로, 체육기금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한다
체육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타 분야로 전출되는 기금의 규모와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체육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재원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라는 것이다. 학교 운동부가 오랫동안 학생 스포츠의 중심 역할을 해온 일본도 저출산과 지도 인력 부족에 대응해 학교와 지역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의 지역 스포츠클럽 전환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수용 기반 확충과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지역 스포츠클럽과 공공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유소년 체육활동의 기반을 구축해 왔다.
두 나라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역시 거점형 스포츠클럽과 개방형 체육학교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이 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체부와 교육부의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체육기금과 교육청 예산을 연계해 노후화된 지방 체고와 지역 훈련시설을 개선해 이를 유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체육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다.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지금, 정부와 국회는 체육계의 문제 제기를 단순한 예산 증액 요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분야 전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기금의 여유자금이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의 기반 복원, 유소년 선수 육성 등 현장의 시급한 수요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출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체육기금은 쌓아두기 위한 돈도, 다른 분야의 재정난을 손쉽게 메우기 위한 돈도 아니다. 체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조성된 재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이름에 걸맞은 정책적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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