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보조금 위해 의원직 유지가 새로운 상식인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30대 장관 탄생이라는 축하보다는 용 후보자의 선택을 향한 비판이 대부분인 것 같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21~22대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모두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했다는 점도 용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따가운 것도 사실이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더 그렇다.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장관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데 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겸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로 자리 잡았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 의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다. 용 후보자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투표를 통한 재신임을 거치지 않은 채 두 차례나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었다는 것도 비판 지점이다.
그러나 용 후보자는 정당 보조금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는 "당의 진로와 무관한 제 개인의 문제라면, 그리고 기본소득당의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용 후보자는 22대 국회에 연합정당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따라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아닌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이럴 경우 기본소득당은 정당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올해 3분기 정당 경상보조금으로 약 2억7709만 원을 받았다. 2분기 경상보조금(985만 원)에 비해 28배 큰 액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5석 미만의 정당이 전국 단위 선거 중 비례대표, 시도지사 등에서 0.5% 이상 득표하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2%를 받는다.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 0.99%(26만7299표)를 득표한 기본소득당은 3분기 보조금 총액(134억577만 원)의 2.07%를 받았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유인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계산이다.
용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은 소수 정당이다. 당 운영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은 창당했다. 당원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다. 소수 정당임을 고려할 때 당비로는 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된다. 그렇다고 장관도 의원직도 하며 국고보조금까지 챙기겠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용 후보자의 탐욕에 가깝다.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라는 기본소득당의 구호가 용 후보자의 태도에 '모두의 것을 기본소득당에게'로 읽힌다. 창당선언문에서 낡은 정치를 비판하며 새 시대의 새로운 상식을 만들겠다던 용 후보자다. 새 시대의 새로운 상식이 용 후보자의 지금 모습은 국민적 공감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지극히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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