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방어' 급급…국힘은 일부 후보자 '적' 규정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다. 지난 16일까지 국세청을 포함해 15개 부처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적잖은 인원이 줄줄이 검증대에 올라서인지 온갖 의혹이 쏟아졌다. 특히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물 표절 의혹으로, '현역 의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임금 체불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았다.
두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과 논란이 다소 묻힌 경향이 있다. 초대 내각 인선부터 불거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정권 인사와 다른 게 뭐냐는 혹평까지 나온다. 이재명 정부 내각 인선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흠결투성이 후보자들에 대해 조금 더 지켜보자는 반응뿐이다.
소위 '간을 보겠다'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논란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쁘지만 않다면 밀고 나가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자세다.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 기준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는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별다른 도리가 없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첫 대목이다.
정부와 여당이 '방어'에만 치중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장관 후보자의 낙마는 새 정부의 국정 동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민주당이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행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지만 장관 후보자가 논란과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갈 수 있도록 야당 못지않게 철저히 검증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의 요직에 고위공직자를 앉히려 할 때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물론,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등을 혹독할 정도로 검증하는 당연한데, 여당은 줄곧 방어에만 급급하다.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듯한 모습은 부적절한 태도다. 최근 열린 여러 인사청문회를 보면 여당은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등 야당의 요구에 반발하며 거칠게 설전을 벌였다. 마치 파행을 부추기는 듯한 인상이 들었다.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 검증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이해되는 두 번째 대목이다.
야당은 줄기차게 장관 후보자를 향해 지나친 공세를 펴며 몰아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북관을 묻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장관 후보자가 방위병 출신"이라고 힐난하는 장면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강선우·김영훈·조현(외교)·정동영(통일)·권오을(보훈) 장관 후보자를 콕 집어 '무자격 6적(敵)'으로 규정했다. 단순히 임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적으로 간주한 점은 지나치다.
야당이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나름대로 판가름했겠지만, 애초 청문회 취지의 검증이 아닌 정략적 판단 앞세우는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야당은 꼭 누군가를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다.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 공세로 보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아무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도 정부·여당이 의식하는 건 국민 여론이다. 과거서부터 후보자의 퇴진 여부는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갈라 왔다. 야당의 진부한 '닥공'(닥치고 공격)도 청문회 무용론의 요인이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