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은 더불어민주당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기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한국경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그 사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기업, 나아가 가계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Uncertainty)'은 경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결과의 확률을 측정할 수 있는 '위험(Risk)'이 확률로 측정할 수 없는 미지의 상황을 뜻하는 '불확실성'보다 차라리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죠. 위험은 상황에 맞는 여러 계획을 세워 대비를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대비책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은 12일 오후 1시 기준 1432.8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비상계엄 발표 전날 환율은 1406.50원이었습니다. 계엄 직후 1446.50원까지 급등했던 환율은 국회의 빠른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로 안정을 찾았지만,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표결 참여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다시 1430원대로 오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인 4일부터 12일 오후 1시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961억원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한 경제지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상황과 무관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간단치 않다"며 "탄핵이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경제에 낫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사회 매거진 더 디플로맷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지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평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이미 계엄 이후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으며, 향후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경제적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비상식적, 반헌법적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에 자신의 거취를 이임한다고 했다가, 막상 당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몇 개월 뒤 하야를 주장하자, 12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말을 번복하고 퇴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반헌법적 계엄"이라며 반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반헌법적 행위를 대통령이 했지만, 탄핵은 안 되고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말을 번복하자, 이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다시 말을 바꾸었죠.

당초 비상계엄 자체도 수개월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장관들은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됐습니다. 계엄 준비 과정의 거짓말, 이후 실제 계엄 단행 후 나오는 이들의 잇단 말 바꾸기를 보면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신뢰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혼란을 최대한 빨리 끝낼 길은 이제 '탄핵'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2차 탄핵 표결에선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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