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본사는 현재 위치에 두더라도 기금운용본부만큼은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효율적 기금 운영을 위해 서울로 이전해야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뉴시스

[더팩트 | 박순혁 칼럼니스트] 2024년 9월 말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금은 무려 1,146조원으로 이는 670조원 규모의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1988년부터 2024년 9월말 까지 675조원의 운용수익을 기록하였고, 이는 연 평균 5.92%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이 운용수익금과 운용 수익률에 대하여 보는 이들에 따라 만족하는 쪽도 불만족하는 쪽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연금에 쌓여 있는 돈은 어마무시하게 크고, 그런 만큼 단 1%의 운용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의 차이를 불러 온다는 것이다. 1,146조원의 1%이면 그 금액이 무려 11.5조원이나 되니 말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이 거대한 기금적립금을 제대로 잘 운용하여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 집단,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의 관심은 크지 않고, 우리 언론들 또한 이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지 않았으며,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논의 또한 불충분 하였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펼쳐져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언론과 학계, 전문가 집단의 활동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에 위치해 있는데, 원래 서울에 있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것은 2017년 2월의 일이다. 국토균형발전 이라는 명분하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하나, 당시에도 여의도 금융권에선 우려가 많았다.

지금이 모바일 시대고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을 통해 빠른 정보 습득이 가능한 시기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의도나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것보다는 정보의 접근성이나 신속성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의도 금융권의 우려 중 하나 였다.

또 하나는 안 그래도 국민연금 운용역들에 대한 처우가 비슷한 일을 하는 여의도의 자산운용사 소속 운용역들에 비해 떨어지는 데, 근무지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전주라면 우수인력의 유치도 어렵고 기존 인력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이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였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 금융권에서 일치했던 그 때의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필요한 기금운용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원의 규모 또한 2020년 17명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53명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투자실무경력 7년 이상의 베테랑 운용역들의 퇴사가 많다는 점이며, 이는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저하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그래야 정보 접근성이 좋아지고 우수 운용역 확보가 용이해져서 기금 운용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기금은 본사는 지방에 있더라도 운용본부만은 서울에 위치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로지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만 전주에 나홀로 떨어져 위치해 있다. 이는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7월 국민연금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라북도에 둔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법에 명시하는 경우는 국민연금만 유일하다. 결국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 모두의 노후가 부지불식간에 위협받게 되어 버린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롤 서울로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니만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엔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언론이 이를 더욱 사회 이슈화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시민 여러분들과 언론, 학계와 금융전문가들 모두가 국민연금공단의 본사는 현재 위치에 두더라도 기금운용본부만큼은 국민의 미래가 달려있는 효율적 기금 운영을 위해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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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