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계엄, 탄핵은 막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분출하고 있다. 야권은 내란미수 혐의를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애초 탄핵에 미온적이었던 개혁신당마저 완전히 등을 돌렸다. 오죽했으면 과거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천하람 원내대표가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한다"라며 분노했을까.
민심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에서 각계 시민단체나 학생들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다시 계엄령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시민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야당을 향한 '경고성' 의미라는 해명이 나오는데, 경고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조치였다. 윤 대통령의 '레드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감히 상상조차 안 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탄핵만큼은 막겠다는 것이다. 한 여권 인사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면서도 "보수 분열은 공멸"이라고 했다. 물론 7일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 가능성이 있다. 아예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쯤으로 이해할 수 있다.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시민촛불대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동현 인턴기자 |
계엄 사태에 관한 한 대표의 메시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했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서도 탄핵은 막겠다고 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책무를 위배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후 사과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발언이 더욱 선명해 보일 수밖에. 진종호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한 말이다. "누구도 이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사유에 부합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6시간짜리 헤프닝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신뢰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한 대표가 앞뒤 맞지 않는 메시지를 내면 보는 이는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한 대표가 "요건에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라고 명확하게 낸 메시지에는 이런 물음표가 붙을 리 없다. 이번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과 판단력을 우려하는 여론이 상당하다.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민심은 들끓는데 과연 '1호 당원'의 탈당만으로 수습이 될까. 글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