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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조합장은 공무원"…대법, '뇌물죄 처벌 가능' 판결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2025.05.21 06:00
[자립, 그 이후의 이야기<하>] 수술대 오를 때도 혼자…'준비된 홀로서기' 되려면 자립지원 전담인력 있지만 태부족 "페이스메이커 같은 동행자 필요"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기관에서 성장하다가 열여덟살이 되면 원하든 원치않든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다.2025.05.21 00:00
'윤석열의 저주' 풀렸다…검사 충원한 공수처, 밀린 수사 산더미 지귀연 판사 고발 건 등 수사 산적 채상병 수사 재개…압수수색 등 속도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규검사 재가를 이유없이 미룬 탓에 인력난에 허덕이던 고위공2025.05.21 00:00
법관대표회의,'재판독립·공정성 준수' 안건 채택 '이재명 퍈결' 안건에서 빠져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안건으로 재판의 공정성 준수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상2025.05.20 20:46
"윤석열,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 해"…전 수방사령관 첫 법정 증언 이진우 "윤, 굉장히 화내…정상 아니라고 생각" 증인 출석한 방첩사 소령 "이재명 체포 인식"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2025.05.20 19:54
'이태원 참사' 용산구청장, 2심서 "인파 해산은 경찰 담당" 용산구 관계자들 항소심 첫 공판…1심 무죄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2025.05.20 19:23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 동반 사의…"탄핵 과정 힘들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2025.05.20 19:06
식약처 임상시험 업계와 간담회···안전성 보고 신속한 임상시험 위한 제도 개선 논의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한국임상개발협회와 2025년 상반기 민·관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2025.05.20 18:55
전공의 추가모집 시작됐지만…필수의료 전공의 복귀 관건 오늘부터 모집···전문의 배출·의료공백 해소 목적 집단 사직 의사 특례 반복····특혜·불공정 지적도 보건복지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정기모집 전 돌아올 수 있도록 2025.05.20 18:53
시민단체 "대통령실, 윤 파면 후 관저 비용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청구에 "정보 부존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2025.05.20 18:43
"민주당 중도진보, 개혁신당 중도보수"…경실련, 정치 성향 분석 "국민의힘은 무응답…유권자 질문 무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정책 선택을 돕는 '정당선택도우미'를 개편한 가운데 각 정당 후보자들의 2025.05.20 18:38
뚜렷해지는 윤 국회 무력화 시도…증인들 일관된 증언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까지 진행 증인 군 관계자 4명 출석…"의원 끄집어내라' 일치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025.05.20 18:35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 소추 536일 만에…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헌재가 20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칠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2025.05.20 18:30
'검언유착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는 평등원칙 위반" 이정현 검사장 측 "훈시규정일 뿐" 법무부 측 "직무상 의무 명시"기한 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이정현(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2025.05.20 18:28
[속보]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2025.05.20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