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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주장 실체 없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8개월만 종결
검찰, 무혐의 종결…전원 불송치 "확증편향 빠져 사회 혼란 야기" 백해룡 "검찰 실력 없음 드러나"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세관
2026.02.26 16:47
응급환자 '의무 수용' 요구에···정은경 "의료사고 안전망 같이 개정"
김선민, 응급실 뺑뺑이 대책 '수용의무·사례분석' 법제화 요구 정 장관 "의료사고 의사 민형사 안전망 같이 개정돼야"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수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원 요구에
2026.02.26 16:46
3기 진실화해위 1호 사건은 '해외입양 300건'
국가폭력 피해자들, 진실 규명 공동 신청 3기 진실화해위원장 선임 및 조사3국 설치 촉구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집단수용시설국가폭력피해생존인대책위 등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
2026.02.26 15:20
권창영 특검, 3대 특검 예방…출범 첫 외부 행보
조은석 특검 예방 후 "격려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만나3대 특검팀의 미진한 수사 및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에 임명된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오전 경기
2026.02.26 14:54
의료혁신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10대 의제 확정
국민 87%, '수도권·지역 병원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최우선 꼽아의료혁신위원회가 의료사고 안전망 등 의료 혁신 분야 사회적 논의 과제 10개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정기현
2026.02.26 14:18
도봉구,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중·고교·N수생 일반 학생 350명
중·고교생 등 일반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강남인강' 지원…수능·내신 대비 강의도봉구청은 2026년 인터넷강의 수강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봉구청[더팩
2026.02.26 13:49
성동구, 마장·성수 스마트헬스케어센터 개소…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6개 권역 건강돌봄 거점 구축 3월 한 달간 시범 운영…4월 본격 시작성동구청은 마장과 성수 스마트헬스케어센터 개소 등으로 예방 중심 건강 돌봄 시설의 권역별 거점 체계를 구축했
2026.02.26 13:48
동덕여대생들 "교비 횡령 혐의 이사장 불송치, 검찰 수사해야"
"사학비리는 교육기관 존립 위협하는 중대범죄" "명확한 책임 규명하고, 사학비리 실체 밝혀야"'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법인 임직
2026.02.26 13:47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손현보 목사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대면
2026.02.26 13:25
'수십억 횡령' 박수홍 진형 징역 3년6개월 확정…형수는 집행유예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진홍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더팩트ㅣ
2026.02.26 12:59
골프코스도 저작권 있다…대법 '골프존 사건' 파기환송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스크린골프업체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손배해상 소송에서 골프코스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골프코스 설계
2026.02.26 12:26
대법 "루이비통 가방 리폼업자 상표권 침해 아냐"
명품 가방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업자에게 맡겨 다른 형태로 가공한 '리폼'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2026.02.26 12:14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4월 결심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서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며 위증이
2026.02.26 12:07
경찰, 삼일절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단속
폭주 행위 잦은 지역 대상 중점 단속경찰청은 삼일절을 앞두고 26일부터 3월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청[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삼일절을
2026.02.26 12:04
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무관용 엄정 처벌"
구자현(왼쪽)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
2026.02.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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