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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례에 뒤집힌 양승태 무죄…"명백한 직권남용" 못박아 "형식상 외관 있으면 직권 인정할 수 있어" 판결문서 대법 판례 5개로 1심 논리 배척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2026.02.05 15:49
'코로나 때 광복절 도심 집회' 민경욱 전 의원 유죄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도심 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대유행 2026.02.05 15:21
[속보] 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은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1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2026.02.05 14:42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 '명태균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6.02.05 14:26
경찰, 피싱 특별단속 5개월간 2만6130명 검거 피해 건수 20%·피해액 10% 감소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총 2만6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84명을 구속2026.02.05 13:35
'퇴사 위약금' 강남 치과병원, 폭행·임금체불 등 형사입건 노동부 특별감독, 근로기준법 위반 6건·과태료 1800만원고용노동부가 퇴사 시 손해배상을 강요하는 이른바 '퇴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을 특별근로감독한 2026.02.05 12:00
교육공무원은 6년인데, 교육공무직은 1년…"동반휴직 차이는 차별" 인권위, 모 교육청에 규정 개선 권고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동반휴직 사용 연수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2026.02.05 12:00
국민신문고 AI 민원 서비스 개시…중복 선별에 답변 작성도 식약처·국토부·인천·시흥서 시범 운영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국민 소통 및 민원 분석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AI 기반 민원 서비스를 개시한2026.02.05 11:53
행안부, 산불·가뭄 대응 재난특교세 30억 긴급 지원 "산불 예방 활동 및 가뭄 해소사업에 활용"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행정안전부는 산불 및 가뭄 상2026.02.05 11:49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무기징역…법원 "구체적 범행 계획" 본사 임원,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 흉기로 살해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2026.02.05 11:49
서울시, 마이스 육성에 85억 투입…국제회의·인센티브 관광 유치 서울 전략산업 연계 전시회도 직간접 지원서울시는 세계를 선도하는 마이스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과 견인을 목표로 2026.02.05 11:15
설연휴 서울 병원·약국 2600곳 문 연다…응급실 72곳도 서울시 설연휴 종합대책 막차시간 연장,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서울시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설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민생·생활 3대 분야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연2026.02.05 11:15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불체포 특권 변수 정당 공천 '공무' 아닌 '당무'…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 세 사람 진술 엇갈려…'불체포 특권 유지' 질문엔 묵묵부답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2026.02.05 10:41
윤석열 정부 KBS 이사 7인, 2심 선고까지 효력정지 "신청인 손해 예방 필요" 항소심 선고 후 30일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까지 정지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전2026.02.05 10:39
[속보] '관악 피자가게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김동원(41)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2026.02.05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