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가 '대중골프장'이란 명칭마저 사라지는 국회의 일방적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 | 박순규 기자] 사단법인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 임기주)가 '대중골프장'이란 명칭마저 사라지는 국회의 일방적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대해 민간 기업의 신뢰와 투자를 위축시켜 고객 부담만 가중시키는 실망스러운 입법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국대중골프장협회는 지난 15일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서 회원제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개편하는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을 근거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골프장업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은 정부 골프대중화 정책에 대한 민간기업의 신뢰를 훼손하여 투자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결국 고객부담만 가중시켜 골프대중화 정책의 후퇴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조치로서 악순환을 유발하는 한편 그동안 국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골프대중화 정책 실현에 크게 기여해 온 대중골프장업계 노력 폄훼는 물론 ‘대중골프장’ 명칭까지 사라질 판이라며 지극히 실망스런 입법으로 강한 유감이다"라는 뜻을 18일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정부의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최근의 대중골프장 이용료 인상 등의 문제는 ① 코로나19로 해외 골프 여행이 사실상 불가하게 됨에 따라 국내 골프 수요 초과에 의한 일시적·이례적인 현상이라는 점, ② 골프 인구 대비 골프장 공급이 절대 부족 상태라는 점, ③ 일시적인 현상에 대하여 단기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가격 통제를 통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골프장업계의 자율 경영 기능 위축 등 혼란을 초래하고 골프산업 발전을 어렵게 한다는 점, ④ 비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세금 중과세(重課稅)는 사업체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종국적으로 소비자(골퍼)에게 전가되어 골프대중화 정책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또 '골프장 신설 등 공급증대 및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대중골프장의 편법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이용요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회원제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협회 의견을 반영한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협회는 그동안 대중골프장업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의 골프대중화에 적극 부응하여 골프가 국민스포츠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음에도 국회에서 동 개정 법률안을 의결한 것은 "대중골프장 명칭마저 사라질 판이라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협회는 오는 19일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과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동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대중골프장업계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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