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정치' 도입 가능성…권력 구조 바꿀 '개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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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년, 양당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협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10월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왼쪽). /뉴시스 |
2002년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해였다. 2002년 한일월드컵 이후 세계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주목했다. 20년이 지난 2022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K컬처'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정치 역시 지난 20년 많은 변화를 겪었다. 김영삼·김대중·김종필 등으로 대변되던 '3김 시대' 한국 정치가 막을 내렸고, '노무현부터 윤석열'까지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며 정치팬덤, 촛불정치, 검찰개혁, 다당제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팩트> 정치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20년간 국내 정치사에 기억될 만한 변곡점을 조명하고 앞으로 20년 동안 국내 정치의 방향성을 총 5회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주>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향후 20년은 대전환 시기에 유권자 지형이 분화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되면서 기존 진영 중심의 정당정치, 조직 중심의 계파 정치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 정치인'의 등장도 더는 상상 속 일이 아니다. 정치권은 "생존의 문제"가 된 4차 산업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 변화 등 제도적 개선을 바탕으로, 반사이익에 기대는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금의 극단 정치를 방관하며 포퓰리즘 정당의 출현을 기다릴지, 미래에 걸맞은 새로운 권력을 등장시킬지 한국 정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정당·계파 정치' 저물고 '플랫폼 공유 정치' 부상하나
향후 20년에는 쌍방향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보다 더 빠르고 직접적인 정보 습득 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신문 1면'으로 정보를 파악하던 사회에선 다수 국민이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기 쉬웠지만, 개인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받아들이는 정보, 관심사도 제각각이다. 같은 정치사회 이슈라도 각자의 관점에서 소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산업화 시대에 계급관계에 기반해 자리 잡은 정당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소속감, 정체성을 가진 유권자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역할과 위상이 예전만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정당에 대한 신뢰 수준은 높지 않다.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 2021년 3월 5일~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정당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불만족' 40%, '매우 불만족' 47%)이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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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20년은 당원과 일반 유권자의 정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2월 26일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새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새로고침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도 의미심장하다. 보고서는 현재 정당을 가르는 기준인 '진보냐 보수냐'로는 더이상 유권자 지형을 나눌 수 없다고 분석했다. 모든 정책 이슈에서 일관되게 진보·보수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가 많지 않고, 개별 이슈마다 호응하는 이들로 분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진영 논리 대신 특정 이슈와 정책 의제 중심으로 유권자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치 세력이 급부상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면 과거처럼 계파나 특정 정치 조직이 권력을 좌우하는 시대는 저물고, 국민과 지지자가 직접 공천이나 정당 정책에 관여하는 '플랫폼 공유 정치'가 대세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30대 0선 당대표'와 '0선 대선 후보'의 등장도 단편적인 현상이 아닌, 변화하는 흐름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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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0선' 당대표의 출현은 더이상 계파 정치, 정당 정치는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정치는 유권자의 입김이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 수락 연설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선화 기자 |
윤종빈 미래정치연구소 소장(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미래 정치를 이끄는 원동력은 결국 소통 방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모빌리티나 온라인 쇼핑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 거래 방식에 변화가 생긴 것처럼 정당이나 정치인, 유권자와의 관계도 변한다. 미래 정치는 결국 '플랫폼 공유 정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운동장이나 체육관에 모이는 당원만의 정치가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일반 유권자도 참여해 정당의 중요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플랫폼 공유 정치'가 활성화하게 되면 계파와 정당 정치도 자연스레 쇠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소장은 "계파는 결국 조직을 기반으로 한다. 과거에는 소수의 움직임과 동원으로 (당권을 얻는 게) 가능했다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 선출이 대표적이다. 과거처럼 돈·바람·조직을 동원한 선거가 더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정치권에 준 것이다. 또 정당 정치의 핵심은 공천이다. 그런데 의사결정 구조를 (유권자가 참여해) 포괄적으로 하고, 공천에서 자유로우면 누가 중앙 정당 지도부 말을 듣겠나. 일반 대중이나 유권자를 향해서 일만 하면 된다. 그런 변화가 5년~10년 내에 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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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는 'AI정치인'의 출현은 시기상조라고 전망했다. 다만 AI가 정치 영역에서 더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츠다 미치히토 트위터 |
◆'AI 정치인' 등장할까...'불신 해소' 과제
24시간 일할 수 있고 뇌물 수수나 성비위 등 불미스런 사건에 절대 연루되지 않는 정치인. 20년 전 'SNS'로 온라인상에서 지지자들과 쌍방 소통하는 정치인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향후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AI(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먼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대선 당시 당시 딥러닝(Deep learning, 기계학습) 기술을 기반으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주자의 얼굴과 음성을 합성한 'AI윤석열'이 화제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도 AI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챗봇'(대화로봇)을 선보이면서 유권자 문의에 답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2014년부터 미국 오픈코그재단(OpenCog Foundation)은 2025년 완성을 목표로 '로바마'(ROBAMA, ROBotic Analysis of Multiple Agents)를 개발하고 있다. 로바마는 로봇과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이름을 합한 것으로 '로봇 대통령'이라는 뜻이다. 로바마는 인공지능으로 국가의 정치사회적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 뉴질랜드에선 소프트웨어 개발자 닉 게릿센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정치인 샘(SAM)을 개발했고, 2018년 일본 도쿄도(東京都) 타마시(多摩市) 시장선거에선 IT 종사자 마츠다 미치히토 씨가 AI 후보를 내세웠다. 마츠다 씨의 AI 후보는 4013표로 3위에 그쳤지만, 정치권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다음 AI정치인의 등장 때는 자리를 내어줘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고도의 사회적 행위인 만큼 AI정치인의 진입장벽은 아직 높다는 전망이 많다. 해킹 가능성과 정보 편향성, 알고리즘 조작 가능성 등 정치적 통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불신이 있고,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다. 인공지능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면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AI정치인이 우리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조금 의구심이 있다. 다만 AI를 활용하는 정치의 영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의사 선택을 해야 할 때 (AI)가 기준에 맞춰 선택지를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A부터 B지역까지 고속철을 건설하는데 최저 비용이나 혜택이 순식간에 계산되니까 (AI)를 활용했을 때 시민들이 정책을 선택하기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가 도입된다면 선거 제도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지금은 1인1표를 하는데 '선호 투표'를 할 수 있다. 스포츠 MVP 투표 때처럼 1순위에 70% 지지, 2순위에 30% 이렇게 투표할 수 있다. 또 토론 숙의 투표도 가능해진다. 우리는 선거가 하루 동안만 투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종료 때까지 토론을 하면서 계속 투표할 수도 있다"고 했다.
송 교수는 "(AI 정치인의 등장은)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며 "결국 인간이 만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편파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투입했을 때 알고리즘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근본적인 한계는 투입된 정보가 안에서 어떻게 가공되는지 설명해줘야 하는데 인공지능은 '나만 알 수 있어'라고 밖에 답변을 못 한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인데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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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에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시대정신을 반영하면 정치도 달라질 것이란 기대가 많다. 1987년 10월 29일 제6차 헌법개정안 공포 서명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관 |
◆번번이 무산된 개헌..."시대정신 반영해야"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는 향후 20년 한국정치의 새 도약을 위해 개헌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21년 6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헌법학회 회장 95명을 대상으로 한 '헌법개정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도 76.9%가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승자 독식 구조라 정치권이 권력을 쟁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상생의 정치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다. 또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치권의 중요한 역할인데 양당제가 굳어져 다양성이 결여되고 협치가 실종되면서 포용적 민주주의도 약화됐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과 기후변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 현상 등 과제와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낡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정치사의 격변기에도 헌법은 1987년 체제에 멈춰 있다. 낡은 틀을 깨부수자는 주장은 유력 정치인의 '연설' 소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헌법 개정 시도는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며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개헌 추진 여건이 갖춰지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높았다. 탄핵 직후 여야 모두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공약한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 장악력이 강한 집권 초기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개헌이 추진될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만찬 자리에서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를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추진해보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 제안에 "좋은 생각"이라고 화답했지만, 대통령실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시대 정신과 미래 가치들을 담아내야 헌법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헌법이 바뀐 지 35년이 넘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났다. 국민주권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더 이상 개헌을 미루지 말고 논의에 착수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원직 사퇴까지 각오하고 개헌을 주장하면 여당이 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초강수를 둬 개헌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7년 헌법 개정 때와 같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헌 운동을 전개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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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선 청년 정치인 중심으로 진영 기반의 극단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제21대 국회의원들 단체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
◆"극단의 정치 끝내고 시대 바꾸는 정치세력 만들 때"
개헌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미래 한국 정치를 위해선 정치권의 전향적인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만난 변우량 전 국회의원(9·10대 국회의원)은 '오늘날 한국 정치'에 대해 묻자 "나도 정치했던 사람이지만 정말 안타깝다. 지금 정치는 너무 옹색하다"고 답했다. 변 전 의원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과거보다 학력도 위고 경제력, 문화 수준도 높다. 그런데 말로는 국가를 위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이기적이다. 요즘 정치인들은 이해에 너무 민감하다. 승리에만 매달려서 여야 간에도 그렇고 같은 당끼리도 시기 질투가 심한 것 같다. 그건 꽁생원들이 하는 짓"이라며 "운동 선수처럼 정치인도 최선을 다하되 결과를 받아들이는 페어 플레이십이 필요하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정치외교학과)도 "옛날 3김 시절에는 문제도 많았지만, 당시 그 사람들은 적어도 국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표만 얻어려고 할 뿐 민주화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선 지금과 같은 행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정치 문화가 달라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 정치인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최근 초당적 모임 '정치개혁 2050'을 꾸렸다. 모임을 제안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동안은 시민과 기업의 역량으로 선진국 수준까지 왔다. 이제는 정치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선거제도가 그런(양당제 중심) 방향으로 돼 있고,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다분화되면서 확증편향의 시대로 가고 있다. 사회의 선이나 공동 협력의 힘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역량으로 모아내야만 기후위기나 세계의 자국 중심주의, 초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데 (현재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여야 공수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세력이 필요하다. 정치의 룰인 선거제도부터 헌법 개정까지, 정치 제도를 바꾸자는 세력이 국회에서 50명~60명 규모로 여야를 떠나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에너지가 이미 많이 축적돼 있다.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제도를 깨부수고 새로운 정치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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