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1대 국회 1~100호 법안에는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코로나19 관련법', '일하는 국회법'이 주류를 형성한 가운데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공약도 적지 않았다. 또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의미 있는 법안도 눈길을 끌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위치한 국회 의원회관 전경. /더팩트DB |
입법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국회가 문을 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각 의원이 임기 시작 전까지 야심 차게 준비한 1호 법안이 쏟아진다. 이를 살펴보면 각 의원, 정당이 새로운 국회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다. 21대 첫 주엔(1~5일) 196건의 의원 발의 법안이 접수됐다. <더팩트>는 이 중 1~100호 법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해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총선 당시 지역구 공약 이행 법안 봇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21대 국회 1~100호 법안에는 '코로나19 관련법', '일하는 국회법'이 주류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에 관련된 법, 독특한 법, 주목도는 떨어지지만 의미있는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지역구 관련법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이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민의 위해 발의한 법을 의미한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총선 당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역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이 적지 않았다.
먼저 '부자들의 동네'라 불리는 강남 3구에 속하는 서울 송파을에서 당선된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초선)은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기 시작부터 지역민 챙기기 나선 지역구 의원들
21대 총선 때 배 의원이 약속한 대표 공약이었던 이 법안은 1세대 1주택자인 60세 이상 고령자가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공제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이 법을 '착한 종부세법'이라 칭하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배 의원의 종부세법은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종부세 강화 정책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 방침에 반하는 법이어서 거대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도시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폄훼하거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이유 없이 모욕하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역사왜곡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일본의 국권 침탈과 식민지배, 5·18 민주화운동, 4·16 세월호 참사 등 국가적 재난 속에서 수많은 독립유공자와 민주화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5·18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왜곡금지법'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지역구 관련법을 발의한 배현진, 양향자, 서삼석, 박덕흠, 임이자, 조경태 의원. /국회 제공 |
전남 영암·무안·신안에서 당선된 서삼석 민주당 의원(재선)은 농어촌 지역구의 특성을 고려해 인구소멸 위기 지역(농어촌) 지원을 위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반영한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 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상향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시·도별 1개 이상의 지역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고령화 문제와 노인 보건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노인 정책 전담부서인 '노인행복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박덕흠 통합당 의원(3선)은 1호 법안으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가수당을 법제화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소멸을 막기 위해 농가 가구당 한 명에게 120만 원 이상의 농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북 상주·문경에서 당선된 임이자 통합당 의원(재선)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법안도 눈길을 끈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5선, 부산 사하을)은 1호 법안으로 '부산해양특별시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해양 관련 산업의 중심 도시로 부산해양특별시를 설치하고 관련 기업 조세 부담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비에 대한 국가예산 지원, 관련 산업 특구 지정,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엄태영 통합당 의원(초선, 충북 제천·단양)은 제천과 단양 일대를 중심으로 자연 친화적 글로벌 관광도시로 조정하고, 이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담은 '중부권글로벌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 21대 국회 1~100호 법안에는 효행, 장애인, 청년 관련법 등 독특하고 의미 있는 법안도 포함됐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
◆독특하고, 의미 있는 법안도 속속 발의
효행(孝行) 관련법 등 독특한 법안도 있었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초선, 충남 천안병)은 현행법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된 것을 보완해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이에게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의 관심에선 밀려나 있지만, 의미 있는 법안도 있었다. 장애인 당사자인 최혜영 민주당 의원(초선, 비례)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던 장애인들이 관련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해당 서비스를 받지만,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돼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둘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장제원 통합당 의원(3선, 부산 사상)도 동일한 내용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은 상황에서 청년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부기관을 신설하는 법안도 나왔다. 홍문표 통합당 의원(4선, 충남 홍성·예산)은 청년의 고용, 취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청년청'을 신설해 청년 실업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층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 낡은 것은 바꾸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할 법안들은 무수히 많다. 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입법 과제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는 국회,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
sense83@tf.co.kr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