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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야당의 혁신 경쟁 주도권을 주도하는 일을 국민의당의 '생존전략'으로 꼽았다.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인터뷰하는 이 의원. /국회=이선화 기자 |
21대 국회는 177석 거대 여당의 출현만큼 주목할 점이 있다. 시대전환·기본소득당 등 '원내 1인 정당'의 출현과 소수정당의 변화다. 이전과 달리 이들은 거대 당과의 연대가 아닌 '마이웨이'를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특한 정책 노선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 국회에서 이들은 1석 그 이상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팩트>가 소수정당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생존 전략을 살펴봤다. 또한 시대전환·기본소득당·국민의당 의원과 만나 이들이 꿈꾸는 정치 이야기를 4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국민의당' 전략통 이태규 의원 인터뷰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소수정당임에도 야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로서 유의미한 위치에 있지 않나. 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야권의 혁신 경쟁을 통해 (야권 전체) 재편을 견인해 낸다면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당의 재기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다. 21대 총선에서 간신히 3석(비례대표)을 얻어낸 국민의당은 중도 야권 위치에 서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 '혁신 경쟁'의 판을 벌려 국민 지지를 얻는 게 목표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생겨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는 기염을 토했지만, 바른정당과의 합당과 분열로 흥망성쇠를 겪었다. 이 의원은 재기를 모색하는 국민의당의 나아갈 방향성으로 정치 혁신과 정책 실천을 꼽았다.
정치권에선 중도 외연 확장의 가능성을 가진 차기 대선주자 안 대표와 21대 총선에서 몰락한 뒤 다음 대선에서 정권 탈환을 목표로 하는 통합당과의 결합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무조건 합치는 건 안 된다"며 "누가 실질적으로 야권 재편의 적임자냐, 야권 대표가 될 자격과 내용을 가진 것인지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수정당이지만 소수정당 같지 않은 정당, 국민의당의 계획과 포부를 듣기 위해 <더팩트>는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 918호에서 이 의원과 40여 분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재선의 이 의원은 여유 있는 모습으로 새로 단장한 의원실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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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당 중에서도 '중도 야권'에 속하는 국민의당은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과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선화 기자 |
◆국민의당 '생존전략'? "야권 재편 추동과 견인"
이 의원은 국민의당의 생존전략으로 '이념 정치 극복'과 '중도정당 지향'이라는 슬로건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먼저 "우리 정치가 교섭단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정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선거가 사실상의 진영 대결로 끝났기 때문에 두 진영이 충돌했을 경우 소수정당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구조다.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야권에 있으면서도 통합당과 협력과 경쟁을 같이 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제일 중요한 건 정책과 실천이 잘 맞아떨어지는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본다. 안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언행일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안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이 의원은 "안 대표가 하고자 하는 야권의 혁신 경쟁, 그것을 통해 야권 재편을 견인해 냈을 때 국민의당의 존재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선이 2년 정도 남았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야권 재편과 통합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거다. 거기서 안 대표의 대선주자로서의 유의미한 지지율이 상승국면을 탄다면, 국민의당은 3석임에도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통합당의 끊임없는 러브콜과 합당 제안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무조건 합치는 건 안 된다"며 "지금 저쪽(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자기 당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거잖나. 그럼 혁신의 내용을 봐야 한다. 그러면 국민의당도 실질적인 야권의 혁신이나 정치 혁신의 콘텐츠와 정책을 갖고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현재 야권은 이런 구도가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며 "과거의 꼰대 정당이든, 수구와 낡은 이미지를 가진 야당 상이 있다면 다 정리하고 '정말 합리적으로 개혁하는 정치세력'이란 이미지와 내용으로 야권을 재편한다면 우리가 그걸 마다할 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권은 지금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 경쟁, 혁신 헤게모니 싸움을 본격화해야 한다.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고, 야권이 혁신의 헤게모니 경쟁에 나섰을 때 여당도 긴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저는 양쪽(여야)이 국민적인 신뢰도를 동등하게 얻을 타협과 절충이 이뤄진다고 본다"며 "야권의 신뢰도는 의석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다. 숫자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숫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건 결국 혁신에서 나온다. 국민의당이 야권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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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화두는 '일하는 국회'다. 국민의당은 그중에서도 '자정 기능'을 강조하며 윤리특위 상설화와 청문회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선화 기자 |
◆'일하는 국회' 1호 법안 "윤리특위 강력한 청문회 기능 가져야"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화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각 정치권에선 '1호 법안'으로 국회 활성화와 관련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원내대표실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우리 스스로의 쇄신과 자정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과연 일하는 국회가 가능하겠나"라며 "20대 국회 땐 제가 윤리특위 위원이었지만, 완전히 무력화 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 지탄을 받는 막말 정치나 여러 가지 부분도 다 묻혀서 없어진다. 정치에 대한 냉소나 불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미향 의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안 대표가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강력한 청문회 기능을 줘서 스스로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며 "윤리특위에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갖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엔 어떤 사건이 나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조사위의 결과를 의원들이 아닌 국민 배심원단에 넘기고, 이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국회 윤리위는 그대로 따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는 이미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나중에 스스로의 국회의 어떤 쇄신과 자정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준비 중"이라며 "유럽이나 미국 쪽의 윤리특위는 조사 권한이 활성화돼 있고 그 권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특위가 있으나 마나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정지하는 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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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대구에서 활동했던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의 복지위 배정을 두고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화 기자 |
◆"비교섭단체, 거대 야당보다 국민 편에 설 수 있다"
국민의당은 정무위원회(이태규 의원), 법제사법위원회(권은희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최연숙 의원)를 희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무위 지원과 관련해 "금융혁신 부분도 있고, 공정위의 공정경제 부분도 있고, 총리실·국민권익위·보훈처를 같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정을 살펴볼 수 있다"며 "제가 공직기강이나 김영란법 중심으로 하는 부정부패 척결에 관심이 있다. 정무위는 우리 사회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상임위"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의 법사위 지원과 관련해선 "우리가 소수당이긴 하지만 비교섭단체를 대표해서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역할을 할 거다. 여야의 갈등이 심할수록 비교섭단체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오히려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편에 서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큰 당들은 당리를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향성이 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치개혁을 주장하기 때문에 국민 편에 설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 의원은 꼭 복지위를 가야 한다"며 "본인이 의료계에 계셨고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다. 이번 코로나19 현장에서 느낀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가는데 굉장히 큰 관심과 의욕을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아무 데나 보내도 된다. 최 의원님은 꼭 거기를 갔으면 좋겠다"며 웃기도 했다. 이어 "안 대표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청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면 본인이 느껴서 고쳐나갈 수 있을 거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진영 대결'·'신뢰도 회복'의 문제…"불편한 것에 정면도전"
그는 앞으로 국민의당의 과제에 대해 "진영 대결이나 신뢰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란 물음이 있다"며 "하지만 의석수를 가지고 한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못 한다. 우리가 적지만 '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옳은 말을 골라 하네'라는 반응을 얻어야 하고 안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진영 논리에 가려져서 우리 사회의 불편한 부분 중 덮이는 게 있다. 가령 연금개혁 같은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표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민 삶의 문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본다"면서 "여기에 진보·보수가 어디 있나. 그래서 실용정치가 중요하다. 실사구시나 과학적 사고의 접근이 중요하다. 국민에게 줄 빵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면 무조건 그 길로 갈 거다"라고 했다.
그는 "'저 사람들 보수인데 괜찮다' 이런 신뢰의 이미지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진보·보수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야권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소수정당의 역할을 '윤활유'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정치가 진영 대결로 몰려갈 것 같다. 그 첫 징조가 지금 국회도 제대로 못 여는 것"이라며 "거대 양당은 대선에 집착하고, 진영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당리당략적 차원으로 나올 거다. 그럴수록 소수정당은 원칙과 명분에 충실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국민이 뽑아준 다수 정치 구도는 인정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이런 양쪽의 상호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정치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소수정당이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방안으로 이 의원은 '의장-교섭단체 대표-소수정당 원내대표 모임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 운영의 골격은 교섭단체가 잡는다고 하더라도 소수정당 원내대표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봐서 국회 운영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의장의 리더십이고, 박병석 의장이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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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당의 '원칙과 명분'을 강조한 이 의원은 21대 국회 목표로 '개헌'을 언급했다. 또 거대 정당이 말하기 '불편한 것들'에 정면 도전하는 소수정당의 입지를 세우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선화 기자 |
◆21대 국회 목표는 '개헌'…"실용정치 패러다임 구축해야"
이 의원은 21대 국회 주요 목표로 '뉴노멀 시대에 걸맞은 헌법 개정'을 내걸었다. 그는 "20대 국회 때 개헌특위를 하다가 소리 없이 없어졌다. 이번엔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정책적으로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을 어떻게 청산할지 생각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이 의원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2년 뒤 대선에서 각각의 후보가 나와서 펼치는 담론과 비전이 무엇인지에 보일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 구조와 기득권에 대해 누가 정면으로 돌파할 것인지 봐야 한다. 그 속에서 사회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합의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생존전략이고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불편하지만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말해야 한다. 진보나 보수나 본인들이 불편한 문제를 꺼내서 이야기한다면 훨씬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모든 정치세력들이 그렇게 한다면 역사가 진일보할 거다. 저는 국민들이 그런 걸 바란다고 본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의석수와 열악한 미디어 환경을 인정하면서도 이 의원은 소수정당의 혁신 경쟁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의원은 또한 협치를 강조하면서 "가진 사람이 조금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따라오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고 정치력"이라며 여당의 포용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누구? 1990년 당직자로 정계에 입문했다. 한나라당 시절 대표 최고위원 정책특별보좌관,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고,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캠프와 제17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안철수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안 대표와 친분을 쌓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에서 측근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 때 국민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등원했고,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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