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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교육 현장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 결여 논란에 휘말려 있다. 사진은 9월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문병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이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유 후보자의 전문성 결여, 아들의 병역 사항, 피감기관 빌딩 입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팩트>는 유 후보자를 둘러싼 세 가지 지적사항을 총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주>
유 후보자, 교문위만 6년 활동…현장 경험 無 지적도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은혜(56)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논란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 전문성 결여다.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 자질과 관련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추이를 관망하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일부 교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유 후보자의 부정적 여론의 근원은 무엇일까. 유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 글에는 7일 오후 1시 기준 6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 글에는 동의하는 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 명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청원 글을 살펴보면 대체로 유 후보자 자녀의 위장전입 및 병역 면제 의혹으로 유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문제 삼은 것도 있지만 일부는 유 후보자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이들도 있다.
특히 일선 현장 교육자들이 유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해 의문 부호를 붙이고 있다. 유 후보자가 현장 경험이 없어 교육부 수장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지적이다. 이들은 유 후보자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6년간 활동한 게 전부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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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현장 교육이 없다는 것을 점을 들어 전문성 부족을 지적한다. 사진은 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
특히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4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 역시 현장 교육자 요구를 정확히 모르고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당시 유 후보자 블로그에는 해당 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 글이 약 1만개 가까이 올랐다. 실제 유 후보자는 교사와 임용고시 준비생 등의 반발로 2016년 11월 28일 발의했던 법안을 같은 해 12월 19일 자진 폐기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학교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모든 교육주체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인이기를 꿈꾼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진통과정을 통해 깊게 심사숙고했다. 법안 철회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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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운데)는 지난 2016년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철회했다. 유 후보가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유은혜 의원 블로그 |
게다가 유 후보자의 좌편향적 이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10월 당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통보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전교조 합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유 후보자가 균형 있는 교육 정책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불신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해 교원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단체 등에서도 유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으로 적합한 인사가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 후보자 자질 논란이 커지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야당도 유 후보자 전문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19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를 겨냥해 '100% 비전문가'라고 주장했다. 유의동 부대표는 또 "전임 김상곤 장관의 결정 장애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그에 대한 문책 인사가 단행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히려 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질이 의심되는 후보를 지명해 국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후보자 측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유 후보자 측 관계자는 7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전문성이라는 것이 박사 학위가 있느냐의 형식적 기준이 아닌 내용적 기준으로 살펴봐 줬으면 한다"면서 "유 후보자는 교육 관련 법안을 다수 제출하고 교육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가 19대·20대 의원 시절 총 89건 대표발의 가운데 교육 관련 법안만 63건(71%)을 발의했다는게 유 후보자 측 주장이다. 또한 지난 6년 간 총 144회, 평균 한 달에 2회꼴로 토론회(공동주최 포함)를 개최하고 교육 관련 토론회는 88회(61%) 열어 현장 관계자와 교육 전문가, 시민들과 소통해왔다는 게 유 후보자 측 주장이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이해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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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유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와 관련해 "교육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비판과 불만을 풀어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10월 교육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
정치권에서 전문성 등을 지적하며 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과 달리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가 전문성을 겸비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얘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관련 단체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유 후보자의 전문성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와 양대 축을 이루는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유 후보자의 전문성 등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육 현안을 풀어내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며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고 정치력이 있어 꼬여 있는 교육 현안을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 후보자는 현재 현장 교육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전문성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냐"며 "교육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유 후보자를 향한) 비판과 불만을 풀어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